인터넷실명제 강화로 악플 비중 늘어 : 야후! 미디어

ㆍ서갑원 의원 “정상댓글 되레 줄어 여론의 장 위축”

정부가 인터넷 댓글 문화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한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확대에도 욕설이나 비방 등 악성 댓글은 줄지 않거나 늘어난 반면 전체 댓글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서갑원 의원(민주당)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본인 확인제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의 경우 지난해 2월 8.3%이던 악성 댓글 비중은 2008년 8월 14.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머니투데이’와 ‘디시인사이드’ 게시판 댓글도 같은 기간 각각 8.6%와 9.9%에서 12.4%와 16.2%로 증가했다.

인터넷 실명제 시행(2007년 7월) 직후인 2007년 8월과 비교했을 때 이들 사이트 전체 댓글 1만3472개 중 1867개(13.9%)이던 악성 댓글은 1년 뒤 13%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이들 사이트의 전체 댓글은 2007년 8월 1만3472개에서 2008년 2월 1만1587건, 2008년 8월 8380건으로 급감했다.

서 의원은 “본인확인제 등의 인터넷 영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가 실제로는 악성댓글 감소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사전검열을 통한 익명성의 자유를 제한해 사회적·정치적 여론 수렴의 장이 축소되는 부작용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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