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순찰하던 지역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 대한 재판에서 1심과 2심 법원이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기소된 전 경찰관 김모(38)씨에 대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동료 경찰관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주게 된 만큼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도 “이 사건은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울산매일 정명숙기자/ 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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