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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박성배 수석연구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날로 심각해지는 산업기술 유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유출 적발은 2004년 26건에서 꾸준히 늘어 2008년까지 5년간 모두 160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42건으로 전년(32건)보다 31%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4~2008년까지 5년간 적발된 사례의 기술이 실제로 유출됐다면 피해액은 무려 253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 유출의 건당 예상 피해액도 2004년 1조 3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 9000억원으로 갈수록 커졌다. 이 기간 기술 유출이 시도됐던 지역은 중국이 85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 20건(12%), 일본 15건(9%), 타이완 12건(7%) 순이었다. 또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분야에만 국한됐던 기술 유출이 정밀기계와 화학 등 다른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유출 시도 건수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보안설비 투자나 연구개발 성과 보상체계가 취약해 기술 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연구원은 “불황 탓에 고전하고 있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가 증가하면서 전·현직 내부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면서 “인수합병이나 공동사업을 미끼로 기술을 빼 가는 사례도 많아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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