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앞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 상황을 119에 허위신고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배철수)는 6일 장난 및 허위로 119에 출동을 요청한 사례가 지난해 26회, 올 10월 현재 29회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그동안 음주상태에서 술값 등 시비과정에서 신고하거나 개인 편의 등 허위신고가 적발되더라도 만취자 및 어린이가 대부분이고 허위 신고자의 존재가 불분명, 실제 과태료 부과는 1건에 그쳤다.

그러나 이같은 오인출동 탓에 소방력 손실은 물론 응급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가 잇단 제기됨에 따라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소방본부 관계자는 "허위, 장난전화 뿐만 아니라 오인신고도 10월말 현재 1274건에 이르고 있다"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연막소독 및 불을 피우는 경우에도 사전에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만약 이를 어길 때는 과태료를 물려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허위신고자 과태료 200만원 부과, 연막소독,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오인출동 때도 과태료 20만원 처분할 수 있도록 돼 다.

울산시화재예방조례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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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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