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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천억 역사문화도시···중복투자 우려

: leeguny98(까치); http://kr.blog.yahoo.com/leeguny98/4744.html

1조 3천억 역사문화도시···중복투자 우려
4일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주민공청회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9-11-04 03:56

▲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주민공청회가 3일 공주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30년까지 1조 3천억원 규모의 소요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으며, 사전 준비 미흡과 소재 빈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중복투자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공주문예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가진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주민공청회에서 지정 토론자로 나선 공주대 문화재보존과학과 서정석 교수는 “관에서 먼저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서 교수는 백제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대상인 공주 옥녀봉 산성이 이번 사업계획에서 빠진 점을 예로 들며 ”소재가 빈곤한 상황에서 매번 같은 자료를 활용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따라서 “지역이나 학계가 다양한 소재를 찾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준비가 선행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중복투자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주·부여를 둘러싸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고도보존 사업, 유네스코 등재 사업 등 3가지 굵직한 사업들의 성격이 상이하고 추진방향과 목적이 서로 달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원형보존이냐, 개발 및 활용이냐를 놓고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공주 금강보 주변 수변공간 조성사업 계획도.

또 이날 토론에서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역거점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계정이 내년부터 광역·지역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즉,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이관됨으로써 향후 소요재원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면서 “시·군의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기초생활권 사업들을 연계시키고, 정부의 각종 사업과 연계성 검토, 사업의 벨트화·광역화, 지역거점문화도시 간 연대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차량통제로 인한 역효과를 지적하며 “최소한의 차량통행을 허용하면서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석근 공주문화원 부원장은 “지역거점문화도시인 경주, 전주보다 사업예산이 적어 홀대받는 느낌이 든다”면서 “곰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 조성 등 고마나루의 개발 범위를 더 넓히고, 공산성 내 성안마을 활용 및 제민천 문화거리 조성 등 관광자원 활용·개발뿐만 아니라 공주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주대 지리학과 정환영 교수는 “이번 사업계획 대부분의 예산이 하드웨어 개발에 치우쳐 있다”면서 “교육, 연구, 네트워크 강화 등 소프트웨어 쪽에 예산배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자연녹지계획과 도시경관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과 이번 사업과의 연관성을 예시하면 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조길행 시의원은 “연구용역 초기에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이 수렴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한 뒤 매몰비용의 적극적인 탐색을 통한 예산절감 및 중복투자 방지 대책 수립, 공주 공산성 앞 연문광장의 랜드마크 개발, 시의 각종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과 주문에 대해 이날 공청회 자료를 발제한 국토연구원 이순자 연구위원은 “최종계획에는 보다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기술할 것”이라며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를 재생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마 백제문화COMPLEX 조성 계획도.

문화관광연구원 이원태 연구원은 “문화재 때문에 손해를 보고, 문화재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자긍심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날 토론에 사회자로 나선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윤용혁 교수는 “역사와 문화는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다”면서 “역사와 문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이번 사업이 현실성 있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은 2030년을 목표로 공주·부여의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해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

총 사업비는 1조 2,397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 사업이 시작되면 2조 4,01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252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만 9,07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의 전체사업에 대한 B/C(비용·편익비율)는 0.76으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으나, ▲금강 옛 뱃길복원 ▲고마 백제문화 콤플렉스(COMPLEX) 조성 ▲웅진 문화의 길 조성 ▲구드래나루터 정비 및 연계화 ▲사비 역사길 조성 등 5가지 선도사업 각각에 대한 경제성은 모두 ‘1.00’을 웃돌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주 '웅진 문화의 길' 조성 계획도.

금강 옛 뱃길복원 사업은 공주 반포 도남리 불티교~부여 부교리 약 44km 구간의 뱃길을 복원하는 것으로, 금강보와 부여보 주변에 각종 레포츠 및 문화·휴식을 위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나루터 및 정자 복원, 수중 유물을 조사 및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고마 백제문화 콤플렉스(COMPLEX) 조성사업은 공주시 웅진동 347번지 일원 11만 5,290㎡에 연구·공연·전시·체험·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 문화예술공간인 백제문화진흥센터를 설립, 시의 랜드마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웅진 문화의 길 조성은 제민천(공주시청~금강 합수부)을 신개념의 명소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으로, 뚝방 시장을 정비해 쾌적한 문화거리로 조성하고, 약령시장 부활, 국고개 문화거리 및 무령왕릉 길과의 연계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드래나루터 정비 및 연계화 사업은 부여 구교리 10만여㎡에 나루 설치, 한옥숙박촌 조성, 전통장터 및 마당놀이 공간 등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재현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비 역사의 길 조성은 궁남로(궁남지 입구~부소산성 입구)와 부소산성 길(부소산성 입구~음식거리) 1.9km 구간을 특화시켜 작은 소공원 및 상징물 설치 등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