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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을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감시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에 착수해 '온라인 무차별 사찰'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찰청 보안과는 지난 2004년 도입한 '보안 사이버 검색 수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지난 7월 발주했다.
경찰이 입찰 참여 조건으로 제시한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과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정보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소프트웨어로 게시물과 댓글을 포함해 한글과 액셀 등 첨부파일에 대한 정밀 검색도 가능하게 돼 있다.
또 특정 사이트와 키워드를 입력하면 최소 1년치 이상의 기록이 분류, 분석된 뒤 저장 가능하다. 가령 ‘촛불’이나 ‘2MB’ 등을 키워드로 설정해놓으면 이 단어가 들어간 모든 글이 자동 수집, 분류되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검색과 수집 과정에서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로 해 비밀 사찰 논란을 예고했다. 과업 지시서에는 수집 대상 사이트 서버에 IP등 네트워크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려는 빅브라더 같은 발상이라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사이버 상에서 정보나 증거를 수집하면서 서버에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한 것은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적법성의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 팀장은 “미네르바 사태에서 봤듯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민간 사찰과 감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권력의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IP주소 등 네트워크 정보를 남기지 않는 것은 DDOS 공격 예방 등 일반적 수준의 보안 요구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의 인터넷회선 패킷 감청과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어 경찰의 사이버 감시까지. 수사·정보기관의 전방위 사찰 논란이 확산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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