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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의 확산 원인을 '국민들의 위법성 인식 부족'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30일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검찰은 촛불집회 발생 원인을 크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일부 언론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 ▲광우병에 대한 허위정보 확산 ▲촛불시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희박 ▲국민대책회의의 조직적 시위 주도 등 5가지로 분석했다.
특히 검찰은 촛불집회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명백한 위법 행위인 '야간 옥외집회'임에도 다수의 일반시민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해 시위가 확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그 근거를 '미선·효순양 사망사건',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촛불집회에서 찾았다.
검찰은 '미선·효순양 사망사건' 당시 어린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졌다는 사건 특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감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이후 발생한 불법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파악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사태'도 일부 지지자들에 의해 불법집회가 개최됐지만, 이미 형성된 우호적 분위기로 인해 국민들에게 별다른 거부감을 주지 못한 것으로 봤다.
결국 검찰은 두 집회를 거치면서 획득한 경험들로 인해 국민들이 촛불집회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됐으며, 법에 무지한 국민들이 이번 촛불집회를 대규모 불법시위로 키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촛불집회가 종료된 지난해 10월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도 백서를 통해 밝혔다.
검찰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했음(57.7%)을 인정했으며, 실제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법질서가 준수되지 않았다(51.7%)고 답했다.
또 검찰의 무른 법집행이 불법을 야기(50.3%)했으며, 불법 집회시위로 불편이 컸다(70.1%)고 밝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MBC 'PD수첩' 등 일부 언론이 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했고, 국민대책회의라는 반정부 조직이 국민들의 평화롭고 자발적인 시위를 불법폭력시위로 변질시켰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모 중형 로펌의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는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관련 집시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간 사실을 망각한 것 아니냐"며 "국민의 공복(公僕)인 검찰이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비록 특정 재판부가 집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상당수의 재판부는 기소된 사람들에게 유죄를 판결했다"며 "촛불집회가 불법임은 이미 명확히 선언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수만명이 심야에 도심을 점거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끼친 것에 대해 법위반이 명백함을 선언하고자 백서를 발간했다"며 "향후 집회에 대한 수사도 (법)상식에 맞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next08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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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