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신설…현직 판사가 비판 : 야후! 미디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 조항 신설을 현직 판사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종광 서울고등법원 판사(41ㆍ사시 36회)는 1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올린 '사이버 모욕행위의 규제'라는 제목의 소논문에서 "사이버상의 표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확대하는 것은 공동체 관심사에 대한 시민들의 발언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이는 수사가 시작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를 임의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려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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