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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조직 없는 누리꾼 구속은 무리한 법 집행”
경찰이 촛불집회를 주도한 ‘아고라’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검거한 ‘권태로운 창’을 2일 구속한 데 이어 같은 날 누리꾼 배아무개(28)씨와 조아무개(47)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권태로운 창’ 나아무개씨와 지난 5월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인 배씨, 조씨 등의 공모관계를 확인한 뒤 이들의 지시에 따라 시위에 참가한 누리꾼을 모두 형사처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씨와 조씨 외에 추가로 누리꾼 1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누리꾼의 집 주소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 누리꾼에 대해 이처럼 강경한 수사 태도를 보이는 것은 누리꾼을 중심으로 ‘촛불’이 재결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촛불정국을 주도했던 광우병 국민대책회는 지도부의 오랜 수배생활로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반면, 촛불이 사그러든 뒤에도 온라인에선 ‘촛불연대’를 중심으로 재결집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대책회의가 주도하던 주말 촛불문화제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런 누리꾼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누리꾼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2일 “앞으로는 촛불집회가 누리꾼 위주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불법집회를 개최하면 시민단체 간부이든 누리꾼이든 수사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독재정권 시절 조직사건 연루자를 수사하는 방식으로 누리꾼을 구속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송호창 변호사는 “일반 시민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실질적인 조직 사건에서나 이뤄지던 모습과 달리 조직 체계를 갖고 있지 않은 누리꾼을 구속까지 한 것은 무리한 법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의 누리꾼 구속으로 온라인 표현의 자유가 더 위축될 것이란 점이다. 조중동 광고거부 운동을 주도한 누리꾼 2명이 구속되자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벌어진 소비자 권리 운동이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때맞춰 ‘인터넷실명제’ 확대와 ‘사이버 모독죄’ 신설 등 인터넷과 누리꾼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나씨의 구속은 여기에 ‘온라인에 글 썼다가 구속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임태훈 인권법률의료지원 팀장은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무서워서 글 못쓰고, 무서워서 집회 못 나오게 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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