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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경기침체로 근로자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건강보험료는 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정부지원액 예산확보 건의안에서 내년 최저 보험료 인상률을 6.4%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내년 정부지원액 5조2천110억원(담배부담금 1조400억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단의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약 4천원의 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1인당 월평균 4천 25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이 가입자 임금 정체에 따른 수입 감소,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지출 증가 등으로 수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공단측의 입장이다.
올해 경기침체로 건강보험 가입자 임금 상승세가 낮아지면서 매년 건강보험료를 전년 임금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행에 따라 연달아 보험료 수입도 줄어들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올해 1분기 고정월급의 인상률은 사상 최저치인 1.9%로 떨어졌다.
한편, 올해 상반기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에 이어 하반기 희귀난치성질환,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확대, 한방물리요법, 아동치아 홈메우기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것도 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올해 당기흑자는 1천100억원에 머물러 적립액도 2조3천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공단측의 설명이다.
특히 내년에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급여확대 등 8개 항목에서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보험급여비 지출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공단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임금이 떨어져 적정 건강보험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이같은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단측의 설명에도 불구, 월급쟁이들의 반응은 냉담하다.월급이 줄거나 오르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건강보험료까지 더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은 2002년 6.7%, 2003년 8.5%,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올해 0.0% 등의 인상률을 기록했다.<저작권자 ⓒ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양우(기자) sun@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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