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야당의 권한이 침해됐지만 미디어법이 무효는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야권은 할 말을 잃은 상태다.

야당이 주장한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통과된 법안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헌재의 결정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헌재의 결정이 전해진 직후, 비공개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디어법이 강행처리되자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천정배 의원은 "분명한 것은 헌재가 한나라당의 재투표 대리투표 사실, 또 그것이 위법임을 확인했고 야당 의원 권한 침해를 확인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야당을 부인하고 국회를 부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을 비롯해 이미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정세균 대표와 최문순 의원 외에도 의원직 연쇄 사퇴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장 국회 문방위 소속 장세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목을 비틀었고, 사법양심이 마비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철퇴를 맞았다"며 의원직 사퇴의 뜻을 밝히고, "이런 헌재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문제는 있지만 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헌재의 결정이 너무 어이 없어 말이 안 나온다"며 "앞으로 국회와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 4시부터는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 문방위 소속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논평을 통해 "온 국민이 목격한 불법 탈법 위법 표결로 처리된 법안에 종국적으로 정당성으로 부여해 준 것이 헌재의 역사적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 역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이런 '모순된 판결'을 이해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오늘의 판결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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