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경한 법무장관, 한나라당 토론 발언 말썽

‘폭력행사’ 부추겨…‘월권’ 논란도
김경한 법무부 장관(사진)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 경찰관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물리적 피해’가 있더라도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혀 경찰의 폭력 행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토론에 나와 “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시위 엄단’을 외쳐 온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은 경찰의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주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폭넓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검찰과 경찰이 시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시민들에게는 강경하게 처벌한 반면, 경찰의 과잉폭력으로 다친 시민들이 경찰관을 고소·고발한 사건은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송호창 변호사는 “(진압 방식이) 정당방위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장관의 면책 발언은 월권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집회 현장에서 공권력 남용을 부추겨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데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고흥길 의원이 “3차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 자동 기소나 체포영장 청구 등의 엄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공연히 안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까지 자꾸 소환장을 내고 심지어 9차 소환까지 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은 조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두세 번 소환해 보고 안 오면 체포하든지 조사 없이 기소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검찰에 지시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이나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촛불시위에 대해 “황당무계한 쇠고기 괴담으로 시작된 집회”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겠다는 굳은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기업체를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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