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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나라 예결위서 독주 “합의 깨져 원안대로”ㆍ민주당 “사기극”… 여 내부격론에 靑배후설도
새해 예산안 파행처리가 남긴 그림자는 ‘대운하·형님 예산’ 논란이다. 당초 하천 정비 예산과 경북 포항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1000억원을 삭감키로 한 여야 합의가 막판 뚜렷한 이유없이 무산되면서다. 민주당이 즉각 “여당의 사기극”이라며 반발, 정국의 변수로 떠오른 양상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갈등’의 조짐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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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여야는 12일 오전까지만 해도 소위 ‘대운하 의심 예산’, ‘형님(포항) 예산’에서 500억원씩을 삭감키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다. 그 결과 SOC 예산 총삭감 규모는 6000억원이었다. 하지만 13일 새벽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들 예산은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포항 예산의 경우 일부(167억5000만원) 줄었지만, 모두 4370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95%가 증가했다. 하천 정비 예산도 삭감없이 1조6500여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같은 ‘대운하·형님 예산’의 ‘기습 복원’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열쇠를 쥔 이한구 예결위원장과 여당 예결위원들의 ‘독주’로 정리되는 흐름이다. 이들은 당 지도부의 권고도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이한구 예산”(우제창 예결위 민주당 간사)이라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당장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12일 밤 10시 무렵만 해도 ‘대운하·형님 예산’ 1000억원 삭감은 불변이었다. 당시 예결위 관계자는 “이미 이 위원장과 정부가 협의해 안을 정리한 것이 있다. 그 속엔 하천정비·포항 예산 1000억원 등 모두 3조700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협상은 깨졌지만, 향후 정국 부담 등을 감안해 그 시점까지 합의된 내용은 존중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이들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 민생예산에 쓰도록 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자정 무렵 기류가 갑자기 흔들렸다. “합의가 깨진 만큼 한나라당 방침대로 SOC 예산은 5000억원 삭감한다”(이사철 의원)는 예결위 내부 기류가 전해졌다. 명분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민주당 요구가 “구체성이 없는 정치공세일 뿐”(이한구 위원장)이란 지적도 덧붙었다.
이들 예산의 경우 국토해양부 소관이어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민생·복지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 원칙상 불가능하다는 요지였다. 그 때문에 원내 지도부의 삭감 방침을 전하자, 김광림 의원 등 예결소위 위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이다.
실제 홍준표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기습 복원’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13일 새벽 3시쯤 홍 원내대표는 부대표단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당황한 채 이한구 위원장을 찾아가 격론을 벌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야 관계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격한 항의의 목소리도 새어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그(형님 예산 복원) 부분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 않다. 이 위원장에게 물어보라”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의 ‘배후설’도 제기된다. 여야 관계 파탄까지 감수한 중대 사안을 예결위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1차적으로는 마지막까지 이한구 위원장과 예산안 조율을 해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혹의 눈초리가 가고 있다. 안 그래도 이들 SOC 예산 삭감에 대해 기재부가 줄곧 난색을 표해온 터다.
여기에 더해 “이 위원장이 ‘형님 예산’과 ‘대운하 위장 예산’을 지킨 것은 청와대에 충성하기 위한 행태”(최인기 민주당 예산심사위원장)라는 청와대나 이상득 의원 쪽의 ‘개입’ 의혹도 제기된다.
<김광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