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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3가 한은 회의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2010~2012년에 적용할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 ‘3±1.0%’로 결정, 연 단위로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목표 범위는 3년만에 상하 0.5%포인트씩 늘어나게 됐다. 최근의 소비자물가 움직임, 주요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기존의 변동 허용폭인 상하 0.5%포인트는 다소 좁다는 게 한은측의 설명이다.
한은은 또 3년마다 물가 목표를 정하는 기존 방식은 유지하되 목표 적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신, 해마다 향후 2~3년을 내다보고 물가 흐름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물가안정목표의 상한선이 기존 3.5%에서 4.0%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포함한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도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운신의 폭을 넓히게 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통화당국이 물가상승을 용인할 것이란 기대 때문에 물가상승 심리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또 이번 결정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 보다 신축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긴 호흡에서 탄력 있게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물가목표 범위가 확대되면서 한은은 금리인상 부담을 덜게 된 만큼 저금리가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더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는 경기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내년 상반기 이후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통화정책의 기조적인 변화는 없다.”며 이번 조치가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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