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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줄곧 ‘결정 된게 없다’고 공개석상에서 말한 바와 달리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신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41개 의약분야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는 사실상의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는 주장으로 지난 20일 제약업계는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탄원서에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안이 제약업계의 노력에 큰 난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명시됐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 저가구매 가능성보다는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업계 간에 이면계약이 성행해 오히려 리베이트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약선진국인 일본도 2년마다 5%씩 약가를 인하해 제약산업이 10년간 성장하지 못하고 1996년 이후 글로벌시장 점유율이 20%에서 9.9%로 축소된바 있는 반면 자유가격제도를 시행하는 스위스는 타미플루로 유명한 로슈, 글리벡을 생산하는 노바티스 등 다국적 제약사를 보유한 신약강국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였다는 주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근절법은 강력하게 시행해야 하나 실현가능성이 의문시 되고 리베이트를 더욱 부추기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정책대안은 ‘처방총액절감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근절법’을 착실히 실천하고 쌍벌죄를 도입함으로써 실거래가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 cihura@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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