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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2일 이명박 정부 임기내 최소 200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정책위는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 등 8개 주요사업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사실싱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 국고지출 규모는 11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국고지출액 110조원과 국회예산정책처가 현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제 개편으로 2008~2012년 90조원 세수감소를 추산한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5+2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55조1000억원, 녹색기술 등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에 24조5000억원, 4대강 사업에 14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IT 코리아 미래전략'에 11조3000억원,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2조400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1조7000억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5000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3000억원 등의 국고가 들어가게 된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2013년 재정수지 균형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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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영(기자) rckye@as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