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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채 해소 쉽지않아… 이건희 前회장 등 지분확대 등 논란
삼성생명이 내년 상반기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의 변화 및 시민단체의 반발 등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17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현재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지분은 20.76%다. 하지만 상장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약 2%의 지분만 매각해도 19.34% 지분을 보유한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최대주주가 된다. 이럴 경우 에버랜드는 자동으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돼 금융지주회사법상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이 상장 진행 과정에서 후계구도와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의 상장 결정은 삼성그룹의 삼성차 부채 해소 문제로 직결되지만, 이 부분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삼성그룹은 1999년 삼성차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채권단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 전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에 채권단에 제공했다. 채권단과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상장 등을 통해 빚 2조4500억원을 갚기로 했으나 상장되지 않자 2005년 채권단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이 채권단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을 대신 처분해 2조300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채권단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번 상장 결정으로 법원은 내달 7일 3차 조정에서 삼성생명 주식매각을 통해 그 돈으로 빚을 갚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상장 이슈가 제기된 2007년 9.39%에 불과하던 이 전 회장과 이재용 전무의 삼성생명 지분이 20%대로 확대된 점은 논란거리다. 시민단체들은 “생보사가 이익을 내고 성장한 데는 주주뿐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크게 기여했으니 그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삼성생명만이 아니라 대한생명과 동양생명 등 생보사의 상장이 내년 상반기에 집중될 예정이어서 주식 가격이 예상만큼 받쳐줄지에 대한 우려도 상장에 작지 않은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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