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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서울=서태석 기자]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자신들의 병역 사항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야권이 "낯 뜨거운 복수"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섭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지난 16일 "지난 달 중순께 이 수석과 안 장관이 자신들과 고위공무원들의 병역사항과 관련,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현재 네티즌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고소된 누리꾼들은 이 수석과 안 장관 등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인터넷상에 유포시켜 이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피고소인 조사시, '시위 경력' 등 고소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확산될 조짐이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김 대장은 "이들이 게재한 명예훼손 글에 반정부적 성향이 담겨 있었고 단지 왜 그런 글을 게재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질문을 한 것 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의 최고 공직자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하니 상당히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건 ‘복수’ 아닌가"라고 16일 반문했다.
민노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 국민이 병역 불이행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고, 정서상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고위 공직자로서는 더욱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면서 "설사 병역문제에 대해 국민이 오해한 부분이 있다 해도, 그것은 국민의 잘못일 수는 없다.오히려 두 사람이 국민에게 오해를 살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며, 이를 반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두 사람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인터넷상에서 자신들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적당한 주의를 주는 등으로 충분한데도 일반 국민에 고소까지 서슴지 않는 ‘화풀이’ 를 하다니 고위 공직자로서 창피하지 않은가"라고 따졌다.
그는 또한 "경찰이 고소 건으로 출두한 누리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시위 경력, 정치적 관심사 등을 물었다고 하니, 정치색을 씌워 철저하게 ‘복수’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라고 꼬집고 "이렇게 무식하고 유치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로 앉아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에 고소로 맞대응하는 정치인이 있는 한 이명박 정부의 ‘소통’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고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자 한다면 이동관 수석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치졸한 ‘복수’를 그만두고 지금 당장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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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석 기자 / seo@sisa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