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과 4% 감축하는 안 등 2가지 안으로 좁힌 가운데 4%로 감축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지난 5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그간 산업계 등과 모두 70여 차례 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의 국제적인 감축경향과 국민여론, 경제주체의 부담, 국가브랜드 등을 다각적으로 감안해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4%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들에 요구하는 최대 수준으로 우리 업계 실정으론 너무 높은 목표라며 너무 성급하게 추진된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배출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위상에 맞는 책임을 강조하면서 2005년 대비 25% 절대량 감축안을 주장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서야 한다며 재계와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렇듯 정부와 재계, 시민단체 등 저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국가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더욱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지구 온난화는 한 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나라가 함께 대처해야 해결할 수 있는 전 세계적 문제이기에 국가 이기주의만 고집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무리하게 높게 잡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된다. 온실가스 감축에 예상되는 비용과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잦찾는 게 중요한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예상보다 강력한 정부의 감축안에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는 선진국들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지난 9월 유엔 정상회의 이후 선진국들은 종전에 발표한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 조정하는 추세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국가 경쟁력이나 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측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제도 및 규제를 개혁해 기업의 감축 노력을에 힘을 더하고 기업이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재계는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세계 시장 변화에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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