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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다. 개발 사업에 앞서 이행해야 하는 마지막 절차인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4대강 공사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제시된 일정을 맞추기 위해 협의를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8일 4대강 사업이 실시되는 61개 공구 634㎞ 구간에 대해 국토부 산하 지역별 국토관리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난 6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6~7월 권역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끝난 후 시작돼 주민 공람·설명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 수렴, 12차례의 환경평가단 자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최종 협의 의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에는 2006년보다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평가됐다. 4대강 공사로 취수장 인근에 발생하는 탁수(흙탕물)도 식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 수준(최고 가중농도 10㎎/ℓ이하)으로 예측됐다. 환경부는 수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현장의 간격을 2㎞ 이상 유지하고 탁수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사업구간에 서식하는 68종의 법정보호 야생 동식물에 대해서는 돌무더기·자연굴 등 대체 서식처를 조성하도록 지시했다. 또 사업구간에 분포하는 습지 100곳 중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는 그대로 두고 신규 습지 84곳을 추가로 만들도록 했다.
정연만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착공 이후 사후관리조사단을 운영해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번 협의가 한국 환경정책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자연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통과시킨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반박하기로 했다.
<최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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