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패션소호]
[야후!패션소호]
[야후!패션소호]
[야후!패션소호]
[야후!패션소호]
[씨씨클럽]
[테이트균일]
[인디안균일]
[밤비노단독]
[설맞이특가]
가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남재호 검사가 윤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윤씨에게 자녀들에 대한 친권상실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고지된 때로부터 윤씨가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친권은 박탈된다.
2007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제14조 제1항 친권상실 청구 등)이 신설된 이후 청소년 성범죄 수사검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기는 처음이다.
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스스로 친권자임을 포기하고 딸에게 범죄행위를 했다면, 그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남 검사는 지난 9월 25일 친딸(17)을 10여 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윤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별도로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윤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다.
고양=전익진 기자
▶전익진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ijjeon/
[☞ 중앙일보 구독신청] [☞ 중앙일보 기사 구매] [☞ 모바일 Joins]
[ⓒ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